방송 / 의안 22008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TV 수신료, 고지서를 합쳐서 걷을까?
- 표결일
- 표결 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일
- 제안자
- 김현의원 등 17인
법안 내용
- 수신료 위탁징수기관은 본래 업무의 고지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합니다.
-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방송공사와 위탁기관이 협의해 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수신료 금액 변경 없이, 결합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조건
수신료 금액을 바꾸는 안이 아닙니다. 징수기관의 고유 업무 고지와 결합하도록 정하며, 해당 조문에는 납부자의 분리고지 선택권을 두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전체 표결
- 찬성
- 161명
- 반대
- 94명
- 기권
- 6명
선정 의원 8명의 기록
| 의원 | 원자료 소속 | 표결 | 근거 |
|---|---|---|---|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안상훈 | 국민의힘 | 불참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김상훈 | 국민의힘 | 불참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이준석 | 개혁신당 | 찬성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천하람 | 개혁신당 | 기권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김선민 | 조국혁신당 | 불참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차규근 | 조국혁신당 | 찬성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국회 원문
전체 참여 명단
찬성1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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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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