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의안 22119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도, 교섭 상대가 되어야 할까?
- 표결일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일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법안 내용
-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힙니다.
- 법에 따른 노조활동과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부득이한 방위의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책임이 인정되면 근로자별 비율과 배상액 감면을 심사하게 합니다.
적용 조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주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봅니다. 모든 불법행위의 배상책임을 없애는 안은 아닙니다.
본회의 전체 표결
- 찬성
- 183명
- 반대
- 3명
- 기권
- 0명
선정 의원 8명의 기록
| 의원 | 원자료 소속 | 표결 | 근거 |
|---|---|---|---|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안상훈 | 국민의힘 | 불참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김상훈 | 국민의힘 | 불참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이준석 | 개혁신당 | 반대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천하람 | 개혁신당 | 반대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김선민 | 조국혁신당 | 찬성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 차규근 | 조국혁신당 | 찬성 |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
국회 원문
전체 참여 명단
찬성1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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