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법안 내용

1. 대통령령상 시설·장소의 다중운집 실태조사를 지자체에 의무화하고, 긴급점검 뒤 위험이 크면 안전조치 명령을, 안전 확보가 어려우면 행사 중단·해산 권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시급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합니다.
3. 지역대책본부 파견 요청과 안전계획 연계, 집행계획의 국무총리 승인 삭제, 해양 긴급구조 평가권한·기술료 규칙도 함께 바꿉니다.

적용 조건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의 의안 2208881 대안 전체를 묻습니다. 긴급 선포 건의는 중앙대책본부장 요청을 받아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심의할 시간 여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이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해당 예외에서 제외합니다. 선포권자를 지자체장으로 바꾸는 안이 아닙니다. 다중운집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상 시설·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조치 명령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위험이 크다고 인정할 때, 행사 중단·해산은 질서·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별도 집행계획의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삭제합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중앙위원회 심의와 국무총리 확정 절차는 둡니다.

본회의 전체 표결

찬성

254명

반대

0명

기권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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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의원 8명의 기록

국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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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안ID를 지정한 전체 표결집계 ↗ (공식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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