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법안 내용

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업무·권리·교육 및 장기근속 정책을 별도 법률로 정합니다.
2. 정해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간호사 자격 또는 정해진 임상경력·교육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지도·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3.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업무 범위·조건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적정 노동시간·처우 개선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 권리를 정합니다.

적용 조건

정해진 병원급 기관과 자격 요건이 전제입니다.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따른 지원이며, 간호사의 독립 진료나 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본회의 전체 표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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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의원 8명의 기록

국회 원문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세·심사·표결 정보 ↗ (공식 원문, 새 창)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 또는 원안 설명 ↗ (공식 원문, 새 창)
3. 국회 의안별 표결현황: 의안ID로 선택 ↗ (공식 원문, 새 창)
4. 해당 본회의 회의록: 심사·제안설명과 표결 성명 ↗ (공식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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