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안 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명시합니다.
2.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의무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입니다.
3. 일정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 의결권 제한을 판단하며, 현장과 전자주주총회 병행을 허용하고 일정 규모에는 의무화합니다.

적용 조건

충실의무뿐 아니라 독립이사 비율,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과 전자주총을 함께 바꾸는 안입니다. 전자주총은 정관의 별도 규정과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

본회의 전체 표결

찬성

218명

반대

29명

기권

25명

전체 참여 명단 →

선정 의원 8명의 기록

국회 원문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세·심사·표결 정보 ↗ (공식 원문, 새 창)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 또는 원안 설명 ↗ (공식 원문, 새 창)
3. 국회 의안별 표결현황: 의안ID로 선택 ↗ (공식 원문, 새 창)
4. 해당 본회의 회의록: 심사·제안설명과 표결 성명 ↗ (공식 원문, 새 창)

전체 참여 명단